꿈을 이룬 복지시대/미산 윤의섭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꿈 꾸는것이 복지의
목표이다.
2014년 어느날, 서울 시내 한강 녹지공원 벤치에 앉아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던 두 노신사의
대화가 이어진다. a 신사의 말, 65세이상 고령자에게 급여하는 기초 연금은 수명이 길어지는 장수시대를
살아가는 노인에게 참 좋은 정책이며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b 신사가 대답한다. 어디 그뿐인가, 의료 요양 급여는 우리 늙은이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마치 천사의 손길
같이 느껴지지 않는가?. 더욱이 감동을 주는 것은 태어나면서 학교에 보낼 때까지 영유아 보육비를 급여하니
저출산으로 아이 울음이 그쳤던 가정에서 아기의 재롱이 울려 퍼지고 있다네.
가난한 농업국가로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악영향을 받으며 국권을 침탈당한 수난의 세월과 동서 냉전의
이념이라는 타의의 분단, 그리고 동족 상쟁 피의 화를 입고도 그 상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말 그대로 수난 저항의 역사와 창조 격동과 용트림의 생존 역사이다.
돌이켜 보면 100여 년 전 봉건 제정의 농업국으로써 구태를 벗지 못하고 혁신을 하지 않고 쇄국으로 있으
므로 말미암아 국민의 소득이 영세하여 나라의 힘이 약화하니, 힘 있는 남의 나라 침략 지배를 받으며
노예생활을 하는 수난을 당함으로서, 일제 40여 년의 침략 기간은 민족의 울분과 저항 수난의 반복으로
성장은커녕 퇴화한 미아 신세의 민족으로 전락하였다.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우리 민족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으나 초창기 시련은 남북 분단의 고착과 동족 상쟁이었다.
공산화로 통일하려는 북한의 침략 전쟁 도발로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하고, 전 국토의 시설 파괴는 지난 일제
침략의 피해로 쇠잔한 상태에서 거듭하여 피해를 당하니 민족의 비극과 폐허의 흔적은 처절한 절망 그것이었다.
공산 침략을 규탄하는 자유 진영 국가들의 공노 共努와 지원을 얻어 구사일생으로 나라를 되살리고,
상처 입은 인명의 치유와 파괴된 국가 경제 건설에 전 국민이 울며 땀 흘려 매진하였다. 민족의 생존을 위한
분투와 피맺힌 결의의 총화는 인류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었으며 한강의 기적
이라는 새역사를 창조하였다. 새역사 창조 행진의 기간은 1960년부터 2010년대까지 50여 년이다.
1960년 전후 피폐한 국가형편에 1인당 국민소득이 80 $(북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것이, 50여 년이 지난 2013년에는 23.000$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말과 글로 표현한 한쪽의 단면에 지나지 않고 그 참모습을 들여다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실체에 놀리지
않을 수 없다. 주곡인 벼농사만 하더라도 세계 제일의 다수확과 품질을 이룩하여 남한의 5천만 인구가 먹고도
남아 북한의 굶주리는 2천만을 도울 수 있는 풍작을 20여 년간이나 영속하고 있다.
공업 생산량은 세계 10대 강국권에 들어 그 수출입 물동량이 매년 1조$(세계 8위)를 넘고 있어 주변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무역 동반국으로 상대하는 선진국 그룹이 되어 있다. 특히 지정학적 압박의 요인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주변 미, 중, 일, 러 4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외교 문제를 동반자적 대등한 관계의 우호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IT 지식 산업과 중공업 분야에서 그들을 상대할 경쟁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국가가 우리나라를 얕보지 않고 오히려 자청하여 깊숙한 교류를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한 관광 산업 또한 세계적 초일류국으로서 대접받으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은 세계 어디에서나 최고 대우를 받고 있다. 경제적 국부를 이룬 후에는 국민의 경제적 주권과 함께
민주정치를 실현하면서 인권과 민주 정신 그리고 그 재산이 국민의 것이 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였다.
2013년에는 드디어 복지시대의 본격적 행보를 위하여 새해 예산 350조 원 중에 복지예산 100조 원을 책정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국가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이며 5.000년 역사상 처음 경험
하는 민족의 경사이다. 더구나 세금은 200조 원을 걷어 그 절반인 100조 원을 복지에 쓴다고 하니 가히 민본
민생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가슴이 뛸 듯이 벅찬 마음이다.
봉건 제정시대 성군의 치세에 민본 위주 정치에도 이렇게 국민에게 직접적인 시혜를 베픈 일은 일직이 없었다.
서구의 일부 선진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욕있는 복지를 시험하였으나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모두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속 가능하며
생산성 높은 경제체제로 혁신을 지속하여 복지국으로 도약 비상 항진하는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지난 50년간 80$에서 23.000$수준까지 상승한 기적 같은 원동력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20.000$에서 40.000$까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미래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발달하여 지금보다 훨신 적은 비용으로 높은 생산성을 수반하는 복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엿보이는 것 중에 눈에 띠는 것은 근무시간 선택 고용제도이다. 이것은 실업을 대폭 줄이는
효과와 복지 고용의 개념이 포함되는 미래의 긍정적 청사진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과 지식수준의 향상으로 얻어
지는 생산성 향상이 사회에 더해지면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앞으로 마지막 추가할 것은 북한의 굶주린 동족에게 그들의 자존심을 심어 주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지의 물이
흐르도록 하여 빠른 성장을 쫓아오게 하고, 그들 스스로 자치를 계속할 것인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로 개혁개방과 통일을 도모할 것인지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관대한 통일정책"이 실현 되었으면 한다.
독일식 갑작스러운 흡수통일도 인적 희생이 많고, 베트남식 무력 통일도 막대한 인적 물적 희생만 치르고 결국 개혁
개방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때, 그 모두 채택하기 어렵고 인권의식이 성숙한 현대 인류는 더더욱 어느 일방의 희생
을 강요하는 급진적 혁명은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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